법령 회사정리법 제2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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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20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화우 1 정명 1 율촌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두환 1 김덕문 1 강보현 1 장진석 1 오성환 1 임채홍 1 서성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다48482 판결
  [보증채무이행][공2005.12.15.(240),1967]
   보증채무이행
   민법 회사정리법

2. 대법원 2005. 6. 15. 자 2004그84 결정
  [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][공2005.8.15.(232),1299]
  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

2004년

3. 부산고법 2004. 6. 4. 자 2003라37 결정
  [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] 특별항고[각공2004.8.10.(12),1092]
  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5. 28. 자 90마954 결정
  [회사정리][집39(2)민,302;공1991.7.15.(900),1728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

1974년

5. 대법원 1974. 3. 13. 자 73마787 결정
  [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][집22(1)민,99;공1974.4.15.(486) 7779]
   회사정리에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